정책

• 정신보건간호사 1.2급 모두 사회북귀시설 운영

  앞으로 정신보건간호사 1급 자격 소지자는 물론 2급 자격자도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1급 정신보건간호사만이 시설장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

  2000-08-17 오후 16:11
•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

  오는 10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현행 생할보호대상자와 같이 국민연...

  2000-07-27 오후 16:11
• 장애노인 재활치료체계 허술

  장애를 가진 노인 10명중 6명은 중풍이나 치매질환을 앓고 있으나 이들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과 함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간호센터(너싱홈)와 같은 장기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재활치료체제를 ...

  2000-07-27 오후 16:09
• 의약분업 8월 1일 전면 시행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며, 약국은 임의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

  2000-07-27 오후 15:56
• 국회 6인 대책소위 약사법 개정안 준비

  국회 보건복지위는 3일 '약사법 개정 6인 대책소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4일 의료계 및 약사계, 시민단체 대표와 연석회의를 갖고 약사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절충했다. 소위원회는 213회 임시국회에서의 약?..

  2000-07-06 오후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