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

  2020-10-07 오전 11:59
•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2020-09-28 오후 03:30
• 코로나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 심리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

  2020-09-25 오후 03:25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김민석 의원 선출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9월 24일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해 보건복지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으면

  2020-09-25 오후 01:54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기념사 “태풍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이자 선원으로 항해 마치겠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9월 12일 승격됐으며, 9월 14일 개청 기념식을 갖고 출범했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가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이 개청하게 됐다”면서 “이는 코로나1

  2020-09-14 오전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