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결정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22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2019-08-28 오전 08:58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 법적근거 명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두도록 한 지역보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조항이 신설됐으며(2019. 1. 15.), 이에

  2019-08-28 오전 08:51
• 10월부터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병상 수’ → ‘환자 수’ 개선 ◇간협, 적극적인 정책활동으로 성과 이뤄내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간호관리료 추가수익금, 간호사 인건비·처우개선비로 사용해야 오는 10월부터 야

  2019-08-13 오후 01:34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회의

  정부는 WHO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지난달 23일 개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제네바에서 개

  2019-08-06 오후 01:51
•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강원도 지정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사업 형태로 강원도에서 실시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7월 23일 열어 강원도(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한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

  2019-08-06 오후 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