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기준 강화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2018-08-21 오전 11:09
• 시체 해부 시 무례함 과태료 강화

  앞으로 시체 해부 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18-08-21 오전 11:08
•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 … 위원장에 이찬열 의원 선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선출됐다. 위원장선거는 7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졌다. 이찬열 위원장은 2009년 재보궐선거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후 경기 수원시갑에서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2018-07-30 오후 01:29
•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 강화

  앞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

  2018-07-30 오후 01:25
• ‘병원 내 괴롭힘’ 법으로 금지된다 …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 발표

  의료기관 평가에 인권침해 대응체계 여부 반영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장 괴롭힘 방지 포함 인권침해로 형사처벌 받은 의료인 면허정지 앞으로 병원 등 직장에서의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7월 1

  2018-07-24 오전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