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첫 회의 ---- 정신간호사회 참여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첫 기획(kick-off) 회의를 10월 14일 개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이하 기본계획)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0-10-15 오전 10:02
•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

  2020-10-07 오전 11:59
•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2020-09-28 오후 03:30
• 코로나 의료인 등 현장대응인력 심리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

  2020-09-25 오후 03:25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김민석 의원 선출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9월 24일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해 보건복지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으면

  2020-09-25 오후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