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하반기 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며,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첫째,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관리료 인력산정 기준을 간호사

  2017-10-31 오후 02:01
• 연명의료 시범사업 3개월간 실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2017-10-24 오후 03:10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

  2017-10-17 오후 01:04
• 국가치매연구개발위 발족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지난 9월 18일 발표한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

  2017-10-10 오후 03:39
• 상급종합병원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지역사회 중심 시범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의·한의 협진 활성화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7-10-10 오후 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