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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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의료법 ‘간호사 업무규정’ 발효

  간호사의 업무를 새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가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간호사 업무규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신경림 의원 등이 대

  2017-01-03 오전 10:46
•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신설

  야간전담간호사 수가가 신설됐으며,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12월 20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야간전담간호사를 운영하는 병원은

  2017-01-03 오전 10:44
• 중대한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 개시

  앞으로 사망,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의료사고 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2016-12-06 오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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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열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공청회가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2016-12-06 오후 05:40
• 내년 장기요양 방문간호 수가 인상

  내년 장기요양서비스 방문간호 수가가 3.08% 오르며, 장기요양기관 간호사 가산금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5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를 11월 29일 열어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2016-12-06 오후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