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강화돼야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 중심에서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은 `바꾸자! 한국사회 4대 공공인프라 확충' 주제 토론회를 9월 2

  2012-10-09 오후 14:14
• 학생 정신건강 보건교육 강화해야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10월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윤리특별위원장·교육과학기술위원)과 신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주최

  2012-10-09 오후 14:1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오제세)는 10월 5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10월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10월 5일 오전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노

  2012-10-09 오후 14:10
• 의료기관 취업(예정) 의료인 성범죄 경력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의료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예정인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대상

  2012-09-27 오후 15:05
• 노인장기요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행 법적근거 마련 시급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서비스에서 `기본간호와 교육 및 상담'은 방문간호지시서 없이도 간호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 방문간호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필요도)가 정확히

  2012-09-25 오후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