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추진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

  2013-06-04 오전 11:06
• 의료급여관리사 역할 강화해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1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이 5월 30일 보건복지부 강당에서 열렸다. 　진 영 보건복지부 장관(박용현 복지부

  2013-06-04 오전 11:02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 7월부터

  경증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2013-06-04 오전 11:01
•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협약식

  ◇총 13개 병원 참여 … 7월부터 단계적 오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3개 병원의 원장들과 협약식을 5월 29일 가졌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3개 병원은

  2013-06-04 오전 11:00
• `방문간호' 17개 기관 최우수 A등급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방문간호 분야에서는 170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결과 상위 10% 수준인 17곳에 최우수기관(A등급) 마크가 수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장기요양기관 9186곳

  2013-05-07 오전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