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결핵관리전담간호사 100여명 확충 계획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 1위라는 국가적 오명을 벗기 위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5개년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

  2013-01-15 오후 14:14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장애 1급에서 2급까지로 1월 1일부터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

  2013-01-02 오전 11:20
• 의료급여관리사 역할 강화된다

  불합리한 의료급여 과다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의 역할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11월 27일 발표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2012-12-04 오후 13:52
• 요양병원 평가인증 의무적으로 받아야

  ◇인증결과 따라 수가 가산 또는 감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요양·정신병원 인증 추진계획'을 11월 30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의무적

  2012-12-04 오후 13:46
• 의료인 아동학대 신고의무 이행 안하면 과태료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 이행이 강화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22개 직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2-11-27 오후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