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료분쟁조정법 23년만에 결실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내년 4월 경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여년만에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갖추게 됐다. 의

  2011-03-15 오후 16:45
• 직업별 특성 살린 유연근무제 정착시켜야

  　직업별 특성을 살린 유연근무제를 개발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앙일보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주제 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를 3월 9∼10일 개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주

  2011-03-15 오후 16:43
• `의료인 면허신고제' 보건복지위 통과

  의료인이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재선)는 3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신상진)에서 이애주 한나라당

  2011-03-15 오후 16:42
•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과위 통과

  - 평가 거쳐 지정받은 전문대학에서 운영토록 - 간호협회, 간호교육 일원화 위해 총력 - ' 간호교육 4년 반드시 필요' 여론 성숙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

  2011-03-15 오후 16:40
•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유연근로시간제 활용률 높이기 등을 포함한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일하고 싶고 일할 맛 나는 일터가 되도록 근로 문화를 선진화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고용노동부(장관·박재완)가

  2011-03-08 오후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