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한다

  　불법·부당행위를 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는 △자원봉사자·실습생 등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 △실

  2010-05-18 오후 17:18
•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u- 헬스 산업 중 하나인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이 만성질환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SK텔레콤 컨소시엄 및 LG전자 컨소시엄과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11일 밝혔

  2010-05-18 오후 17:15
• 저출산 극복 위해 일 - 가정 양립 시급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문화가 확산돼야 하며,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부담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

  2010-05-18 오후 17:14
• 민간의료기관에 공공보건의료 역할 부여

  ◇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를 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소유

  2010-05-18 오후 17:06
• 인간대상연구 등에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키로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

  2010-05-11 오후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