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국회 통과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과조치에 따라 2010년도 평가기준을 적용해 실시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

  2010-07-06 오후 14:22
• 2010 하반기 달라지는 법·제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작됐으며, 올 하반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다.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법·제도를 점검해 본다. 　△장애인연금 지급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2010-06-30 오전 09:51
• 뇌사추정자 진료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 내년 6월부터 시행 　앞으로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에 의무적으로 진료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장기구득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장기기증 절차가 간소화됐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

  2010-06-23 오전 10:00
•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 위원장에 이재선 의원

  　국회는 6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제18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박희태 한나라당 의원을 선출했다. 또 부의장으로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홍재형 민주당 의원을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확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2010-06-15 오후 15:37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구성 … 위원장에 변재일 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군)이 맡았다. 교육과학기술위로 배정된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구을)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구) 박보

  2010-06-15 오후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