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민간의료기관에 공공보건의료 역할 부여

  ◇ 공공보건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를 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소유

  2010-05-18 오후 17:06
• 인간대상연구 등에 `윤리적 심사제도' 도입키로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

  2010-05-11 오후 13:30
•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시범조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 시범조사'를 전국 12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월 10∼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

  2010-05-11 오후 13:21
• 간호사에게 욕설·난동 환자 징역형

  ◇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근거 마련 추진 ◇ 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 통과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의료기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운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병원 응급실

  2010-05-11 오후 13:17
• 4월 26일 이전 요양보호사 1급 자격 취득 그대로 인정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된다. 첫 자격시험이 오는 8월 14일과 11월 27일 두 차례 실시된다. 　올해 4월 26일 이전에 이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대로 인정되며, 시험

  2010-05-04 오전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