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료분쟁조정법안 보건복지가족위 의결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7월부터 시행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절차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2010-01-13 오전 10:26
•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2011년 시행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2011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운영된다.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

  2010-01-13 오전 10:22
• 여성부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

  `여성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2월 31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010-01-13 오전 10:21
• 국제 수준 `의료기관 인증시스템' 구축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의료기관 인증제도 마련, 해외환자 유치 지원, 응급의료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제 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의료기관평가의 인증제 전환과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2010-01-13 오전 10:20
• 일 - 가정 양립 지원하는 데 주력

  여성부는 올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퍼플 잡'을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여성부는 2010년 정책목표로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10-01-13 오전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