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료인 - 환자 원격의료 허용 전망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4월 6일 의결됐으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

  2010-04-13 오후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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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본격 추진

  　의료기관평가가 인증제로 전환되며,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참여 방식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설립된다. 이 같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법적 근거마련을

  2010-04-06 오후 18:18
• 장애인연금법 제정 … 7월 1일 시행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장애인연금법은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연금법안

  2010-04-06 오후 18:14
• 뇌사추정환자 의무신고제 도입 추진

  　생체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뇌사추정환자 의무신고제가 도입된다. 장기구득체계가 독립장기구득기관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맞춤·예측·예방의학시대 선도를 위한 생체자원 확보·관리·활용 중점전략'을 마련해 3월 30일

  2010-04-06 오후 18:13
• 노동부, 고용노동부로 거듭난다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부처 명칭 변경과 함께 노동부의 기능으로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는

  2010-04-06 오후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