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인공임신중절 허용기간 28주 → 24주 단축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기간이 현재의 임신 28주에서 임신 24주로 짧아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 존중을 위해

  2009-07-15 오전 10:19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시작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현행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 두 가지로 진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장기요양

  2009-07-15 오전 10:19
• 요양병원 평가결과 124곳 1등급

  　전국 요양병원을 평가한 결과 1등급을 받은 기관은 124곳(22.2%)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송재성)은 요양병원 입원진료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등급화해 공개했다. 　2008년

  2009-07-15 오전 10:13
• 저소득층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 세대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며, 출산 전 진료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실시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이 7월 1일부터 인하됐다. 본인부담금

  2009-07-08 오전 09:22
• 중소병원 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인정기준 확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적용할 때 시간제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확대됐다. 앞으로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소재지와 시간제간호사의 근무시간 정도에 따라 0.4명부터 0.9명까지 다양하게 인정받을 수 있

  2009-07-01 오전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