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장애인 개인예산제’ 전국 확대…“복지도 내 손으로 선택”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선택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17개에서 3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01-15 오전 10:46
• 
  ‘약사법 개정’ 정면충돌…복지부·중기부도 온도차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보건의료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2026-01-14 오후 02:39
• 
  산후 출혈 ‘진공지혈’ 제도권 안으로…2월부터 시행

  분만 과정에서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인 ‘산후 출혈’을 조절하는 최신 의료기술이 공식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는

  2026-01-14 오전 12:06
• 
  2027년 의대 증원 ‘속도 조절’…지역의사제 전면 도입

  정부가 오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력 증원이 단순한 숫자 확대

  2026-01-14 오전 09:04
• 
  정부, 첨단재생의료 ‘5년 로드맵’ 수립 착수

  정부가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6-01-13 오후 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