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직원 모집·채용시 연령제한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연령을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사업주가 사원 모집광고를 낼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00세 이하'와 같이 연령을 제한하면 안된다. 고용

  2009-03-25 오후 13:09
• 결핵퇴치 위해 사례관리서비스 주력

  　2008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새로 신고된 결핵환자는 3만4157명(인구 10만명 당 70.3명)이다. 　특히 20대와 60대 이상에서 신환자 신고율이 높은 후진국형 분포양상을 보였다.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은 2007년

  2009-03-25 오후 13:08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제도 도입한다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의 대상자는 말기암환자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완화의료는 통

  2009-03-25 오후 13:07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종류 신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에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이 추가됐다. 　이같은 내용은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령에 신설됐으며,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하나인 정신

  2009-03-25 오후 13:06
•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센터 설치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센터'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내에 설치됐다. 국가 신성장동력 17개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헬스케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해

  2009-03-25 오후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