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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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친화도시’ 지자체 공인제 본격 시행정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고령 친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2026-01-13 오전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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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건강보험 적용…AI가 복지 사각지대 찾는다정부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AI를 활용해 복지 사2026-01-12 오후 04:40 -
복지부, ‘중복투약 관리’ 규제 정비…형식적 재검토 조항 삭제보건복지부가 행정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일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규제2026-01-12 오후 02:42 -
2026년 결핵검진 대상 대폭 확대한다질병관리청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인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도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2026-01-12 오후 02:19 -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9700원…국민연금도 물가만큼 인상새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약 1530만 명의 수급액이 물가 상승분만큼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2026-01-09 오후 0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