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건강보험 의료보장 수준 낮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아픈 국민들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 이 같이 나타

  2009-01-07 오전 11:31
• 간호사,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하면 벌금

  ◇ 전염병예방법→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 추진 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전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9-01-07 오전 11:27
• 항생제-주사제 과다처방 여전

  　의료기관에서 항생제와 주사제를 여전히 과다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08년 2/4분기 약제평가결과'에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약품목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

  2009-01-07 오전 11:11
• 일자리 창출·국민 건강 보호 주력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도 복지부 주요업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공통과제인 일자리 창출, 국내외 투자활성화, 사회

  2008-12-30 오전 08:51
• 새해 달라지는 법·제도-보건복지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올해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형태로 바뀐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되며, 치아홈 메우기 및 한방물리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

  2008-12-30 오전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