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존엄사 인정' 국내 첫 판결

  　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도 좋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2008-12-03 오전 10:11
• 종합전문요양기관 44곳 지정받아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새롭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44개 종합병원을 11월 27일 발표했다. 기존 39곳과 신규 5곳이 선정됐다.(표 참조) 　이에 따라 2

  2008-12-03 오전 10:09
• 내년 건강보험료 사상 최초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사상 최초로 동결된다.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것은 1977년 건강보험제도 실시 이후 처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4.05%에서 4.78%로 소액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

  2008-12-03 오전 10:08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2011년 도입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칭)'가 2011년부터 도입된다. 내년 7월부터 현재 중증장애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

  2008-12-03 오전 10:07
• 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5581건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상담신고 중 현장조사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581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행위자는 81.1%가 부모였으며, 그 다음

  2008-11-26 오전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