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첫 인정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김능환 대법관)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2009-05-27 오전 11:11
•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4곳 기본요건 충족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인력·시설·장비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실시한 전국 444곳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5월 21일

  2009-05-27 오전 11:10
• 신종플루 지역사회 유행 확산 대비책 논의

  　지역사회에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 주재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5월 25일 논의했다

  2009-05-27 오전 11:07
• 희귀난치성질환 18개 진료비 본인부담 줄어

  　기면병 등 18개 희귀난치성질환이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 추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를 줄여주기 위해 18개 질환을 본인부담 경감대상 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8개 질환은 환자수가

  2009-05-27 오전 11:04
•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내년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요양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한국보건간호학회(회장·양숙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향' 주제 춘계학술대회를 5월 22일 개최했다.

  2009-05-27 오전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