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건정심 관련 규정 새 법에 명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관련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으로 옮겨 명시된다. 종전에 건정심에 대해 명시했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은 12월 31일자로 폐지됐다. 　국회는 12월 27일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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