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료법 개정안' 규제개혁위 제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됐다. 복건복지부는 의료법 제정 이래 34년만에 의료법 전부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2월 24일~3월 25일) 동안 수렴된 각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

  2007-04-18 오전 09:55
• 노인 진료비 6년 새 2배 늘어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진료비도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인에게서 알쯔하이머형 치매의 발병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이용

  2007-04-18 오전 09:10
• 새 간호등급가산제 시행

  ◇ 간협,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주력 　간호등급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정 기준 이하 등급 의료기관에는 입원료를 감액하는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가 4월부터 시행됐다. 　간호등급가산제는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를 강

  2007-04-11 오전 11:03
• 의료광고 범위 확대 시행

  　의료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 4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개정법률은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로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경우 △다

  2007-04-11 오전 11:03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시작

  간호대학 14곳에서 직무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인력 2000명을 충원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소' 개념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

  2007-04-11 오전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