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전염병예방법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개정

  　전염병예방법이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바뀐다.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가 신설되고, 감염병환자 관리가 격리중심에서 입원 치료중심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월

  2007-05-16 오전 09:42
•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지역 선정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충남 부여군, 전북 순창군, 경북 의성군, 강원 원주시 4곳을 선정했다고 5월 4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해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

  2007-05-16 오전 09:39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국민제안센터' 오픈

  　출산과 자녀양육 등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국민제안센터'가 문을 열었다.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홈페이지(www.precap.go.kr)에 접속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보건복지

  2007-05-16 오전 09:38
•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치과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올해부터 2009년까지 시범평가를 거친 뒤, 2010년부터 본 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료서비스의 질관리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함으로써 치과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

  2007-05-16 오전 09:37
•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6월부터 인상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보험수가가 6월 1일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보험수가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면서 4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

  2007-05-09 오전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