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마련

  내년부터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있는 14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문보건사업이 가정간호사업소 등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형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형,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가 ...

  2002-10-24 오전 09:40
• 간협, 의료분쟁조정법안 '환자 권익 보호' 주장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순)에 정식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2002-10-17 오전 09:18
• 국민건강보험 재정대책 집중 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박종웅)의 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대책과 공공의료대책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

  2002-10-10 오후 14:08
• 말기암환자에 경구용 마약 허용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건소 등에 소속된 가정방문간호사가 말기암환자 집을 방문해 환자에게 마약성분의 먹는 통증 완화제인 속효성 경구용 마약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암관리위원회...

  2002-10-10 오후 12:39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한다

  의료분쟁 발생시 소송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되고 의사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마련된다. 대통...

  2002-10-10 오후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