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부, 보육종합대책 마련

  우리나라 취업모와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육종합대책이 범정부차원으로 마련된다.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 방용석 노동부장관, 현정택 여성부차관은 ...

  2002-03-07 오전 10:46
• 신용카드 거부 병원 형사처벌 방침

  앞으로는 병·의원 등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사용 거절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 징역이나 ...

  2002-03-07 오전 10:27
• 보험 허위청구 의료기관 허가취소

  의료기관이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의 허가가 취소된다. 또 진료비를 허위·부정청구한 의사도 1년까지 면허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

  2002-03-07 오전 10:22
• 각종 신분증으로 건강보험증 대체

  빠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증을 대신해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신분증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5일 이상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확인기능만 ...

  2002-03-07 오전 09:08
• 정신과 입원환자 외박수가 신설

  이달부터 의료급여(보호)를 받는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외박수가가 신설된다. 또 저소득층(2종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돼 ...

  2002-03-07 오전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