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만 5세 무상보육 지원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만 5세 어린이 무상 보육과 관련, 보육비 지원 기준을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160만원, 재산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할 ...

  2002-02-07 오전 09:04
• 병원급 요양급여 대행청구 금지

  앞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대행청구가 일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약단체를 통해서만 대행청구가 허용...

  2002-01-31 오전 11:20
• 장관급 9명 교체, 이태복보건복지부장관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장관(급) 9명과 청와대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6명을 교체하는 등 임기말 국정을 이끌어갈 내각과 청와대 진용 개편을 단행했다. 이날 개각에서 김 대통령은 ...

  2002-01-31 오전 11:17
• 보건의료부문 예산 대폭 늘려야

  올해 보건복지부 전체 사업비중 보건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4.63%에 불과,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크게 부족하며 사업수행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2-01-31 오전 09:53
• 오리지널약 처방빈도 높은 병원 실사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치 않은 비싼 신약(오리지널약)을 자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급여비 실사 대상으로 관리되고 참조가격제가 오는 3월부터 시범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

  2002-01-31 오전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