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제도

  올해부터 모유를 권장하기 위해 유아용 분유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붙인 이유식 제품은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게 된다. 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위·자궁·유방암 무...

  2002-01-03 오전 09:43
• 상대가치점수 단가 3월까지 한시적 동결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3월말까지 상대가치점수 단가(환산지수)를 현수준(상대가치점수 1점당 55.4원)으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

  2002-01-03 오전 09:10
• 포괄수가제 참여 1600개 기관 신청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기관수가 지난해 시범사업 참여기관보다 45개 기관이 감소한 1600개 기관으로 최종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

  2002-01-03 오전 09:08
• 민간보험 도입 방안 검토

  현행 건강보험의 비급여 의료행위비용과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에서 지급토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장비 진료, 특진, 식대, 간병비 등과 ...

  2001-12-20 오전 10:39
•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확대

  현재 1만4700명 수준인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이 내년에는 8만7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또 47.5%에 불과한 보육수요 충족률(보육시설 이용인원/수요인원)이 오는 2010년에는 100%까지 ...

  2001-12-20 오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