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의보환자 연중 의료급여 관련법 개정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료보호법 등 보건복지 관련 법안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보건복지 관련 법안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료보호법(개정) = 의료급여 ...

  2001-05-03 오전 09:26
• 진료비 성실신고하면 2년간 급여 심사면제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춰 보험급여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성실신고하면 향후 2년간 급여심사가 면제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의...

  2001-05-03 오전 09:25
• 보험급여 삭감 폭 10%로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보험급여 삭감이 본격 시행되고, 농·임·어업 등 15개 업종은 직장보험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

  2001-05-03 오전 08:49
• 병원 '감염예방부서' 설치 의무화

  여·야의원 29명은 병원감염 예방의무화와 '의료기관 서비스평가제' 시행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2001-04-26 오전 09:06
• 보험급여 부당청구 적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일부터 4월 7일까지 15일동안 보험급여를 청구한 전국 2만2000여개 요양기관 중 부당·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638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

  2001-04-26 오전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