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기초생활보장 특례기준 마련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례기준을 마련, 생계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2000-09-22 오후 17:27
• 동사무소에 비상진료기관 설치한다

  정부가 의료계 폐업 장기화에 따른 대책으로 동사무소에 보건소 분소 형태의 비상진료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간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 ...

  2000-09-22 오후 17:25
• "면허증 재교부 5일 이내 처리"

  앞으로 간호사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신청 후 5일 이내에 새로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정한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해 "각종 면허 및 자격의 증명은 고객이 신청한 후 3시간 이?..

  2000-09-22 오후 17:24
• 의약분업 기동감시단 운영키로

  정부는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와 3세 이하 소아 고열환자 등을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기동감시단을 구성해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

  2000-09-22 오후 17:23
• 심야 응급실 환자에 원내 조제 허용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서는 당일분에 한해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해 투약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야시간 응급실 방문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시행지침'을 통해...

  2000-09-22 오후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