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이고 중증환자 진료를 늘리도록 지정기준과 수가 보상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

  2019-09-17 오후 03:40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

  2019-09-03 오후 01:43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가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8월 14일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은 2016년부터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집 발간을 통해 매년 장애인 건강 현

  2019-09-03 오후 01:39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결정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22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2019-08-28 오전 08:58
•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배치 법적근거 명시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두도록 한 지역보건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보건법 제16조의2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조항이 신설됐으며(2019. 1. 15.), 이에

  2019-08-28 오전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