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간호사 정원 미충족 시 의료기관인증 취소 추진 … 권은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4월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그동안 대한간호협회

  2018-05-08 오후 01:50
• 복지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발표

  앞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비밀보장이 법제화되고,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이 확대된다. 간호안전활동 등에 대한 환자안전수가도 확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

  2018-05-02 오전 10:25
• 신생아중환자실 인력확보 … 최상위 간호등급 신설

  ◇신생아중환자실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이 신설된다.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2018-05-02 오전 10:23
• 보건교사 배치 확대 추진 … 박인숙 국회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4-17 오후 01:16
• 여야 국회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 발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의료기관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신입

  2018-03-27 오후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