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 및 15개 세부과제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성공적 정착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및 3교대 간호사 처우 개선
국민의 간병 부담 해소와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충분한 간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3교대 근무를 하는 병동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②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및 간호·간병료 수가 인상
현재 의료기관의 70%는 의료법에 제시된 간호사 인력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안전 및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상향된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필요하며 기준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간호·간병료 수가의 적절한 인상이 필요합니다.
③ 간호사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표준근로지침 마련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교대·야간 근무로 인한 건강문제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야기하여 환자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사 표준근로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 환자안전을 위한 숙련간호사 확보 및 이직 방지
① 병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및 간호복지공제회 설립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숙련간호사 확보가 필요합니다. 대형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은 9%인데 비해 중소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은 22%에 달합니다. 결혼, 출산, 육아는 이직의 주요 원인이므로 병원 직장보육시설 확대와 간호복지공제회 설립으로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여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계속근무를 유도해야 합니다.
② 신규 및 경력간호사 교육 인프라 확충
간호사의 역량 강화와 이직 방지를 위하여 전국의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적응지원 프로그램과 재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경력개발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거점 임상시뮬레이션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③ 전문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비용·효과적이고 표준화된 전문간호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도입된 전문간호사제도는 모호한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간호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 및 전문간호행위 급여화가 시급합니다.
3.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분야 활성화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방문간호 활성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정방문급여(방문간호·요양·목욕) 중 방문간호 이용률은 1.9%에 불과하므로 노인의료비 절감과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본인부담금 완화 및 방문간호 중심의 급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②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 비정규직 간호사의 정규직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대국민 호응도 및 효과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건강관리요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활동하고 있어 방문전담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필요합니다.
③ 가정간호사업소 확대 및 가정간호수가 인상
가정간호제도는 장기 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입원 대체 서비스 제도입니다. 최근 급성기 병상의 과잉공급과 저수가로 인하여 점차 축소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가정간호수가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4.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
①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
지역 간 간호사 수급불균형으로 의료취약지의 의료 및 간호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공중보건장학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인력(간호사) 확보가 필요합니다.
② 의료취약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올해로 1만명을 넘어섰고 점차 증가하는 남자간호사를 군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의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게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의 도입은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지역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수도권과 지방의 간호사 임금 및 근무환경 격차는 간호사 수급불균형의 주요 원인이므로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과 안정적인 중소병원 간호인력 확보를 위하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 법·제도 발전
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세계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의료법과 별개로 간호단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구조의 변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간호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②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관리료 등 간호수가체계 개선
현재 5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중 간호수가는 3%에도 미치지 않아 의료인의 63%인 간호사의 업무비중과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호사의 실제 노동가치가 반영되는 간호수가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③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 증가속도로 인해 작년 말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7%에 달하고 있으므로 노인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간호기관 개설 등 선진국형 간호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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