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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보상’
간호사 등 의료인 업무 중 감염됐을 때
기사입력 2020-02-25 오후 04:28:56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COVID-19) 산재 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업무처리방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해 발병한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단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
공단은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단은 또한 산재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해 격리 조치된 경우 격리기간 만큼 산재요양기간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