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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공공장소에 마스크 비치 추진
기사입력 2020-11-09 오전 10:16:45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11월 13일(금)부터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됐으며,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노인요양시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약 2천만개를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무상으로 비치한다. 경찰관·의경 및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도 비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 주민센터, 도서관과 주요 여객선·버스 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비치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서도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가 ‘생활방역 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은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수단인 만큼 국민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