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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에 의료비 지원
기사입력 2021-05-17 오후 03:01:18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5월 17일부터 지원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사업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5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최유주 기자 yjchoi@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