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왼쪽)과 곽월희 제1부회장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9월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위한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9월 3일 시작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피켓시위 첫 주자로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과 병원간호사회 조문숙 회장이 나섰다. 이어 오후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합류해 뜻을 모았다.
신경림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진료의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전문인력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의료인 간의 협력과 상생을 위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
9월 13일까지 1인 시위 지속
0... 이번 1인 시위에 사용된 피켓에는 “의사가 할 일과 간호사가 할 일을 명확히 규정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법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혔다. 특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반발하면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일침을 가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앞으로 1인 피켓시위에는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 단체의 임원들이 릴레이로 하루 2인 1조 3개팀이 참여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일인 9월 13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0...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내용의 의료법은 2018년 3월 27일 개정 공포됐으며, 2020년 3월 28일 시행됐다.
의협,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반발
간협 성명서 “의협은 협력과 상생에 동참하라”
0... 1인 피켓시위 시작에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9월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에 반발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대해 조목조목 바로잡았다.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의 책임을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전문인력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사협회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9월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력을 다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를 실현하고, 간호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제1부회장(오른쪽)과 병원간호사회 조문숙 회장.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