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하반기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마약류 대책협의회에서 관계 부처들은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10월 1일부터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정부는 마약사범 3733명을 단속하고 62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압수된 마약류는 총 2676.8kg에 달한다.
특히, 기관별 협력을 통해 마약 유통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검찰과 관세청은 합동 분석으로 필로폰 밀수 사범을 검거했고, 국제 공조를 통해 코카인 600kg, 케타민 45kg을 압수했다.
또한 경찰의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이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으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기관 23곳을 적발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세 가지에 중점을 둔다.
먼저, 추석 명절과 축제 등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 맞춰 경찰, 지자체, 검찰 등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텔레그램 등 온라인과 의료기관 불법 처방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를 강화한다. 해외 출입국이 많아질 명절 연휴에는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이 협업하여 마약류 밀반입 시도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0~30대 젊은 층의 마약 범죄 노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일반인까지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보강하여 유통 차단 전략을 별도로 신설하고, 2026년부터는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중 드론을 활용한 선박 검색,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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