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 환자와 의료인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국내외 법률 및 판례 비교 분석을 통해 현행 의료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 교수는 각국의 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김강현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이종길 대구지법 부장판사, 장준혁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서신초 위원장은 “의료분쟁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의료 시스템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이번 공청회가 실질적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