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뉴스1>
고용노동부가 2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임금체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1조 원을 기록하며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부 주도의 기존 대책을 넘어 관계 부처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임금체불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2배 가까이 확대(1.5만→2.7만 개소)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낸다.
또한 피해 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추석 전 체불 임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고 정부 지원금인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기대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체불 변제금 회수를 전담하는 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사업주에게 더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해 형벌의 억제력을 높인다.
또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신용 제재, 명단 공개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고액·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정책자금 융자, 정부 보조금 지원 등 공공재정 투입 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이번 대책은 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 조선 등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과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 전체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퇴직금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제도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고용부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국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통해 대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