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제8간담회의실에서 제9차 포럼을 열고,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 필요성을 다룬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 – 지역 건강의 거점, 보건진료소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다.
1980년대 제정된 현행 법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만성질환 증가, 통합돌봄 중심의 보건의료 재편 등 새로운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발제에는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이 ‘보건진료소 운영 실태 및 현황 조사 결과’를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보건진료소 제도 개선과 인력 운영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 홍석미 원주시 황둔보건진료소장이 ‘현장 운영 경험과 개선 요구’를, 나백주 을지대학교 교수와 김진환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가 각각 ‘농어촌 의료취약지 정책 개선 방향’과 농어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은 기현주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부위원장이 맡으며, 발제와 토론 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정책 및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이번 논의는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단순한 1차 의료 거점을 넘어, 지역 돌봄과 공공보건의료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잡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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