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올해 425억 원에서 6.7% 증액된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확대는 피해자가 일상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체감하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년부터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존의 분산된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되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개인용 보호 장비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긴급 상황 시 위치를 전송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장비 지급이 확대돼 시설 밖에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피해자의 동반 자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보호시설이 확충되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인실 위주로 시설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노후 시설 환경이 개선되어,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 기반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예산 증액에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전 장비 지원(+1.5억 원), 가족보호시설 확대(+1.7억 원),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 환경 개선(+1.7억 원),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23.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여가부 원민경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안전뿐 아니라 일상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이번 예산 확대가 피해자 안전에 중점을 둔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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