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간호사 등 의료 인력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서영석·김남희·김 윤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간병비 급여화 국회 토론회’에서는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상지대 보건의료경영전공 송현종 교수는 “의료 중심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급여화가 성공하려면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먼저 “간병비 급여화의 법적 토대 마련과 간병 행위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간병인의 업무 경계가 모호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병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교수는 간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고도, 고도, 중도 치매 환자의 경우 간병 양태가 다르므로, 그에 맞는 인력 수급이 필요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간병인 고용 형태와 상황이 매우 다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교수는 간호사 충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간병인은 의료 인력이 아니므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인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병 급여화 적용을 위해서는 간호사를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병원이 선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앞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학과 함명일 교수는 ‘요양병원 의료기능 강화 및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간병인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병인 양성, 교육, 관리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함 교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통해 간병인 교육을 강화하고 4인실 기준 3교대제 도입으로 간병인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간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 임금 수준 보장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간병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서비스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선별적 급여화가 아닌 모든 국민이 간병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환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서울신문 기자는 “간병비 급여화로 환자가 요양병원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만으로는 간병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간병인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건정심에 방향성을 보고하고 오는 12월까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급여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충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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