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포럼을 시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30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제1·2차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을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그간 전문가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정책과제 발굴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의료계를 시작으로 시민단체, 수급 당사자, 전문가 등으로 그룹별 포럼을 확대하고, 이후 종합 포럼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정책 포럼에서는 보장성 강화 및 지원 방안과 제도의 건강한 운영 방안 등 크게 두 가지 핵심 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제1차 포럼에는 전국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은 수급자 의료 이용 실태와 사례관리의 문제의식을 나누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토의했다.
제2차 포럼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주요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개선, 적정 의료 이용 및 공급 관리,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이번 정책포럼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과 앞으로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종합적인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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