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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간호사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방 기피 현상에 더해 숙련 간호사의 해외 이탈까지 겹치면서 간호사 불균형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광역시도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간호사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8.24명)와 가장 적은 세종특별자치시(2.77명) 간의 격차는 무려 3배에 달했다. 세종(2.77명), 충남(3.69명), 충북(4.04명), 경기(4.21명) 등은 여전히 전국 평균(4.35명, 2020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방 의료현장의 인력난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을 확대하며 간호서비스 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수도권과 대도시에 쏠려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병상 8만7223개 중 67.3%가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 등 5개 지역에 집중돼 있다. 반면 제주도는 2020년 230개에서 2023년 197개로 되레 줄었고, 세종도 증가세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숙련 간호사의 해외 이탈이다. 해외 취업이나 시험 응시 등을 위한 간호사 자격 영문증명서 발급 건수는 2020년 871건에서 2024년 1만2468건으로 14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NCLEX) 응시 건수는 같은 기간 1209건에서 4028건으로 3.3배 늘었다. 숙련된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더 나은 처우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 확대를 통해 신규 인력을 늘리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관에서 일하지 않는 ‘유휴 간호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1만 명이던 유휴 간호사는 2024년 24만4천 명으로 늘어 단순한 인력 공급 확대로는 간호현장의 악순환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간호사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현장의 인력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숙련 간호사가 잇따라 이탈하면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간호사가 지역과 현장에 머물 수 있는 근무 여건과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경력단절 간호사의 복귀를 유도하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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