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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 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법 시행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도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 근거인 조례 제정률이 25.3%에 불과해 지역 현장의 돌봄 공백이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은 조례 제정한 곳은 25.3%(58곳), 전담조직 구성한 곳은 34.1%(78곳), 전담인력 배치한 곳이 58.1%(133곳),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곳이 16.6%(38곳), 통합지원회의를 구성한 곳이 28.4%(65곳)로 전반적으로 저조했다.<표 참조>
전 의원은 “돌봄 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과 지역 자원 조정의 거버넌스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이 특히 낮다”며 “이 상태로는 법이 목표로 하는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라는 국가비전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광주, 대전, 강원만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며, 서울·경기·부산·경남 등 주요 광역지자체조차 관련 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상황이다.
통합돌봄의 핵심 기반 시설인 재택의료센터와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그 수가 매우 적어(재택의료센터와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 모두 전국 10개소에 불과)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총 195개소)의 경우 서울(44개소)과 경기(45개소)에 집중된 반면, 경북(4개소), 충북(4개소) 등은 기초 서비스 자원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부재와 예산 지원 미흡이 지방 돌봄체계 확립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인력 확보와 조직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법 시행 대응조차 힘든 실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이대로라면 정부가 내세운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돌봄’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단순한 제도 관리자가 아닌 현장 중심의 실행 설계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표준 전담조직 모델 제시 △지역균형형 돌봄체계 구축 △재정 취약지역 지원 강화 등 3대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전 의원은 “국비보조율을 현행 30~50%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초기 3년은 중앙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이후 지방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 상황이 열악하지만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는 국비를 할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끝으로 “정부가 내세운 돌봄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지는 돌봄국가의 실행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