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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1차 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50%선마저 붕괴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배치율인 93.5%와 54.4%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로, 보건소는 90%선, 보건지소는 50%선이 무너진 것이다.
보건지소의 공보의 인력난은 특히 심각하다. 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지소는 지난해 1223개소에서 올해 6월 1234개소로 늘었지만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 수는 같은 기간 665개소에서 496개소로 급락했다.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공보의 인력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보의 미배치로 인해 의과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진 보건지소도 다수 확인됐다.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738개소 중 532개소는 공보의 순회진료, 78개소는 기간제의사나 원격협진 등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지만 128개소는 아예 의과 진료를 미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8개소로 가장 많았고 충남·전남 각 18개소, 전북 17개소, 경북 16개소 순이었다.
보건소의 경우도 지침상 배치대상 수가 줄었음에도 실제 배치된 보건소 수는 129개소에서 113개소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며 배치율이 85.6%로 떨어졌다.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지역 보건소가 공보의를 모두 채우지 못했다.
이러한 공보의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구한 공보의 필요인원 대비 실제 편입된 인원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과 공보의의 경우 올해 충원율이 33.2%(745명 중 247명)에 그쳐 2020년 81.2%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공보의 충원율도 올해 53.2%(1,387명 중 738명)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0년 89.4%에 비하면 크게 낮아졌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의 충격으로 지역의료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지역의료의 버팀목이자 마지막 보루인 보건소·보건지소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지역의료의 붕괴 및 의료서비스의 질 양극화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 의원은 보건의료, 국방, 병역, 균형발전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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