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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인력 정책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중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공백을 메운 간호사들이 정부의 뚜렷한 대책 없이 불안정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며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실시한 ‘전공의 복귀 후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담간호사의 54%가 전공의 복귀로 인한 부서 이동과 업무 조정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는 이직이나 사직을 고려 중이며 실제 부서 이동이나 업무 조정을 경험한 간호사 가운데 74.8%는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이 이뤄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정된 업무 중 56.5%는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로 편중돼 직무 만족도 하락과 전문성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간호사들이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했지만 전공의 복귀 이후 불이익과 불안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의 역할과 경력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여파로 인한 신규 간호사 취업난도 심화되고 있다. 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대 졸업자 중 채용 인원은 4260명으로 전년 대비 약 60%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47곳 가운데 15곳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으며 채용 후 실제 발령까지 평균 1년, 최대 2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신규 인력 유입이 막히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사 배치 기준의 현실화,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은 44.9% 늘었지만 이용자는 62.8% 증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통합병동 상한 제한을 해제해 간호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간호사 1명당 24시간 근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기준은 2008년 산정된 4.8명 수준으로 현재 근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간호사 산정 배수를 현실화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복지부가 간호등급제 개편 이후 병원이 간호관리료 추가 수익분을 간호사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아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인 만큼 조속히 개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news@koreanursi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