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현지시간 지난 16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품목은 개인보호장비,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장비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한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한국과 미국의 의료기기 무역 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0억~30억 달러 수준이며, 2024년 기준 수출액(9.3억 달러)보다 수입액(15.3억 달러)이 더 많은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보였다.
그럼에도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진단키트 공급을 통해 미국의 보건 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으며 한국산 의료기기는 합리적인 가격과 AI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을 경감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이며, 양국 간 상호 이익 증진과 미래 협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수출기업의 피해 사례 접수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KOTRA는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에 따라 관세피해기업에 긴급경영자금, 무역보험, 수출바우처 확대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의 ‘관세대응 119’를 지난 9월 22일부터 ‘관세대응 119 플러스’확대 개편해 현장 밀착형 종합 대응 지원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의약품 품목 관세 부과 예고와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 개시 상황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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